통화정책수단(공개시장조작, 지급준비제도, 여·수신제도)

통화정책은 경제안정화 정책 중 하나로 시중의 통화량이나 정책금리를 조절해 경제를 안정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통화정책을 기획하는 역할이라면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을 실행하는 주체이다. 한국은행이 사용하는 통화정책수단으로는 공개시장조작, 지급준비제도, 여·수신제도가 있다.

 

공개시장조작

공개시장조작이란 중앙은행이 돈 가치와 물가 안정을 위해 금융시장에서 금융기관을 상대로 통화안정증권이나 채권을 매매해 시중 통화량과 금리를 조절하는 것이다.

 

만일 시중에 통화량이 많아서 돈 가치가 떨어져 물가가 상승해 인플레이션이 우려된다면, 금통위는 과열된 경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한다. 그렇다면 한국은행은 이에 발맞추어 시중금리가 상승하도록 채권을 매매한다. 대개 은행들에게 높은 채권금리를 가진 채권을 발행해 은행들이 채권을 매입하면 은행 보유 자금이 한국은행으로 흡수된다. 따라서 은행들의 대출이 감소하고 시중에 통화량이 감소해 시중금리가 상승한다.

 

반대로 시중에 통화량이 적어 경기가 침체되고 디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이면, 금통위는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한다. 한국은행은 이에 발맞추어 은행이 보유한 채권을 매입하여 한국은행 자금이 은행으로 유입되게 한다. 시중에 통화량이 많아지고, 시중금리는 하락하게 된다.

 

공개시장조작 과정

 

지급준비제도

은행은 고객의 예금으로 대출업무를 진행한다. 따라서 고객의 예금은 은행 입장에서는 채무다. 만일 내가 예금을 인출하려고 하는데 은행이 모든 예금을 대출에 사용했다면, 나는 바로 예금을 인출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를 막기 위해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예금자의 지급청구에 대비하기 위해 채무의 일정 부분을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하도록 규제한다. 그리고 이 비율을 지급준비율이라고 부른다.

 

한국은행은 이 지급준비율을 조절함으로써 시중의 통화공급에 영향을 미친다. 먼저 경기가 위축되었다 싶으면 지급준비율을 내려 은행들로 하여금 더 많은 돈을 대출에 사용할 수 있게 허락해 시중의 통화공급을 촉진시킨다. 반대로 경기가 과열되었으면 지급준비율을 올려 시중 통화량을 감소시킨다.

 

지급준비제도 과정

 

여·수신제도

중앙은행의 여·수신제도는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을 상대로 대출을 해주거나 예금을 받는 정책수단이다. 따라서 은행들은 일시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한국은행에서 대출하거나, 단기적으로 여유자금을 한국은행에 예금할 수 있다. 이런 대출과 예금의 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 1.00%p를 유지하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조절을 통해 은행의 자금 조달에 영향을 미쳐 시중 통화량을 조절한다.

 

* 위 내용은 <곽해선, 「경제기사 궁금증 300문 300답」, 혜다(2019)>를 참고·요약하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