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와 금리 그리고 경제안정화 정책

금리

금리(interest rate)란 "빌려준 돈이나 예금에 붙는 이자 또는 그 비율"을 말한다. 현대 경제에서 돈도 시장에서 하나의 재화로써 교환이 되고 있다. 따라서, 결국 금리란 시장에서 거래되는 다른 상품들의 가격처럼 돈의 가격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달러를 팔려는 사람보다 사려는 사람이 더 많은 경우 즉, 돈의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지는 경우 돈의 가격이 올라가 금리가 상승하고, 반대로 돈의 공급이 수요보다 많으면 가격이 내려가 금리 또한 떨어진다.

 

돈의 수요과 공급 관계	금리
수요 > 공급	금리 상승
수요 < 공급	금리 하락

 

경기가 좋을 때 금리

경기가 좋을 때 시장금리는 대개 상승한다. 이전 포스팅에서 설명했듯이 경기가 좋으면, 기업은 투자와 생산을 늘리고 가계는 소비를 늘리게 된다. 따라서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대출금리가 상승한다. 대출수요가 늘어나면서 은행들은 대출에 필요한 자금이 많이 필요하게 되면서 예금금리 또한 상승한다. 결과적으로 전반적인 시장금리가 상승한다.

 

경기가 나쁠 때 금리

경기가 나쁠 때 시장금리는 대개 떨어진다. 경기가 나쁠 때는 기업은 투자와 생산을 줄이고 가계는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한다. 따라서 돈을 빌리려는 수요가 감소하면서 금리는 하락한다.

 

경기와 금리

대개 위와 같은 흐름으로 흘러가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결국 금리를 결정하는 것은 돈의 수급이기 때문에 경기가 좋을 때라도 수요보다 공급이 많으면 금리는 하락하고, 경기가 나쁠 때라도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금리는 상승한다.

 

경제안정화 정책

경기는 이전 포스팅에서 말했듯이 자연적으로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하게 되는데 현대 경제에서는 정부가 이런 경기순환 과정을 가만히 방치하지는 않는다. 정부는 국가 경제가 불황에 빠지지 않도록 막고, 불황에 빠졌을 경우 빠르게 벗어나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권유지를 위해 경제를 항상 좋은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필수다.

 

정부는 주로 두 가지 경제안정화 정책을 내세워 경기순환 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데 첫 번째로 중앙은행이 금리와 통화량을 인위적으로 조절해 경제를 안정화시키는 통화정책과 정부 재정의 수입과 지출을 조절함으로써 경제를 안정화시키는 재정정책이 있다.

 

경제안정화 정책	내용
통화정책	통화량과 금리를 조절
재정정책	정부 재정지출과 세금을 조절

 

통화정책

중앙은행은 주로 기준금리(base rate)를 조절해 통화정책을 실시한다. 먼저 기준금리는 특정 국가의 정책에 의거하여 대표되는 금리로, 시중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즉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조절해 시중금리의 방향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경기의 방향에 영향을 미친다.

 

시중은행은 고객에게 예금을 받은 돈을 가지고 대출업무를 진행하며 이익을 창출하는데 항상 운용 자금이 넉넉한 것은 아니다. 이때 중앙은행(한국은행)과 거래를 하면 싼 이자로 많은 돈을 빌릴 수 있는데, 이때 한국은행이 시중은행과 자금을 거래할 때 사용되는 금리가 기준금리이다.

 

먼저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이전에 말했듯이 기업의 투자 그리고 가계의 소비가 감소한다. 이때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낮추게 된다. 기준금리를 낮추면 시중은행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자금을 중앙은행으로 부터 확충할 수가 있어 기업과 가계를 대상으로 한 대출금리를 내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대출금리가 내려가면서 시중의 통화량은 증가하고, 결과적으로 투자와 소비가 증가한다.

 

반대로 경기가 과열되었다고 생각되면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고 이로 인해 시중은행들의 대출금리는 상승해 시중 통화량이 감소한다. 결과적으로 돈을 빌리려는 사람들의 수가 감소해 과열된 투자와 소비가 진정된다.

 

경기에 따른 기준금리 변화

현대에 이르러서는 기준금리가 0%에 가까운 상태인 제로금리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조절해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할 수 없다. 따라서 중앙은행이 직접 국채를 매입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시중에 유동성을 직접 공급하는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 정책을 각국에서 수행하고 있다.

 

재정정책

또한 정부는 정부 재정의 수입과 지출을 조절하면서 경기순환 과정에 개입한다.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정부는 정부 재정지출을 늘리고, 세금을 줄이는 확장 재정정책을 실시한다. 재정지출의 적자폭을 확대해 도로, 주택 등을 건설하는 공공투자사업에 지출을 늘리게 되면 일자리가 많아지고, 가계의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가 증가하고 경기는 다시 확대된다.

 

반대로 경기가 과열되어 있을 때는 정부 재정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올리는 긴축 재정정책을 실시한다. 결과적으로 공공투자사업이 줄어들면서 가계의 소득이 감소해 소비가 줄어들어 경기는 다시 안정되게 된다.

 

* 위 내용은 <곽해선, 「경제기사 궁금증 300문 300답」, 혜다(2019)>를 참고·요약하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