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카를 마르크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현대 세계는 크게 보면 자본주의(Capitalism)와 사회주의(Socialism)라는 두 경제체제(economic system)가 양립하고 있다. 경제체제를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로 나누는 중요한 지표는 각 경제주체(가계 · 기업 · 정부) 간의 상호조정이 시장에 의존하는가(자본주의) 혹은 중앙정부의 계획에 의존하는가(사회주의)에 있다.

 

구분	자본주의	사회주의
기본 정신	자유로운 경쟁과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를 기반으로 함, 경제 활동의 자유와 개인의 이익 추구를 적극적으로 보장함	생산 수단의 사회적 공유와 사유 재산제의 폐지
경제자원의 배분	경제주체 모두가 자유롭게 참여하는 시장을 통한 경제자원의 배분이 일어남	정부가 주요 생산수단과 경제자원을 독점하고, 모든 것을 독점한 정부가 공익의 관점에서 계획을 세워 경제자원을 배분함
단점	양극화와 빈익빈 부익부, 계층간의 갈등	실제로는 특권층이 존재함 개인의 생산 동기와 창의성 억압

*생산수단: 재화 생산에 필요한 수단을 의미하며 토지를 포함한 자연자원이나 도로 · 공장과 같은 시설과 설비 등이 포함된다.

 

자본주의 경제는 흔히 시장경제와 같은 뜻으로 쓰인다.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시장이 경제자원을 배분하는 역할을 진행하기 때문이다. 생산자와 소비자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시장에서 상품을 거래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격이 형성된다. 가격은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때는 상승하고, 공급이 수요를 초과할 경우 하락한다. 이렇게 가격은 상품의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질 때까지 움직이고, 이 과정에서 가격은 '보이지 않는 손'처럼 상품의 수급을 조절한다.

이론상 가격은 자본주의 경제에서 경제자원을 최적으로 배분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완전경쟁이 일어나지 않고 독과점과 같은 문제점도 발생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최적의 자원배분이 실패할 때가 많다.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의 문제점 때문에 발생했다. 자본주의는 경제적 자유와 사유재산을 최대한 보장하고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이 일어나도록 장려했다. 이 과정에서 경제는 계속 성장했지만 그 속에서 노동자들은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고,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 빈부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사상이 사회주의이다.

 

사회주의를 대표하는 사상가는 카를 마르크스(Marx, K., 1818~ 1883)인데, 마르크스는 노동자가 빈곤에서 벗어나려면 스스로 노동계급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단결해서 자본가와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국가권력을 타도해야 한다고 했다. 마르크스 사상에 영향을 받은 정치운동 세력과 정당들은 혁명을 일으켜 기존 체제를 뒤엎고 사회주의 국가(소련, 중국, 북한 등)를 건설했다. 

 

초기에 사회주의 국가의 대표 격인 소련은 국가가 경제계획을 잘 구성해 자본주의 국가를 능가하는 성장을 이루어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정부가 부패하고 경제 운영이 무능해짐에 따라, 성장은 정체되었고 국민경제 전반에 걸쳐 '평등한 빈곤'이 나타났다. 날이 갈수록 경제가 안 좋아지자 불만에 가득 찬 국민들 때문에 체제 유지가 위태로워졌다. 이 결과 여러 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소련)하거나 궤도를 수정(중국)했다. 중국은 정치체제는 공산당 독재로 유지하고, 경제체제는 자본주의 체제의 시장 원리를 도입하였다.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에 따르면 시장에서 경제주체들은 저마다 이익을 추구하며 경제활동을 벌이게 된다. 이런 과정에서 가격은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해 상품의 수급을 결정하고, 경제주체들은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 새로운 상품을 생산한다. 결과적으로 경쟁 과정에서 경제는 성장하고 사람들의 생활수준도 높아진다. 하지만 실제로는 시장이 경제자원의 효율적 분배에 실패하는 시장실패(market failure)가 많이 나타난다.

 

영국의 경제학자인 존 메이너드 케인즈(John Maynard Keynes)는 시장 실패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유방임주의가 아니라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개발했고, 그 뒤로부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현재 정부가 대출 등을 규제해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것도 정부 개입의 한 예시이다. 하지만 결과가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고도 경제자원의 효율적 분배에 실패하는 현상을 정부 실패(government failure)라고 한다.

 

사회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Social democracy, 사민주의)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융합된 형태의 경제체제이다. 영국이나 프랑스 등의 유럽 서부와 북부는 자본주의가 제일 먼저 생겨났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양극화 같은 문제점도 일찍이 접할 수 있었다. 이런 과정에서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혁명으로 급격하게 무너뜨리지 않고 점진적으로 민주주의적인 수단을 통해 사회주의의 이상을 이루고자 하였다. 

 

시장경제와 정부 주도 계획경제를 절충하는 방식으로 경제가 운영되었고,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빈부 격차가 너무 커지지 않게 소득 재분배 정책과 같은 복지정책을 많이 도입하였다. 이 경제정책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성공적으로 수행되어 북유럽을 제일 살기 좋은 국가로 만들어 내었다.

 

하지만 이런 '부유함의 표준화'는 자본주의 호황기처럼 경제가 꾸준히 계속 성장하거나 혹은 풍부한 경제적 자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실제로 사회민주주의 국가들은 30년 정도 호황을 누렸지만 현대에 들어서 세계 경제 위기와 고령화로 인해 경제성장 속도가 충분하지 못해 젊은 층의 사회보장비 부담이 급증하게 되었고, 많은 유럽 국가들이 사회민주주의 체제와 거리를 둔 급진적인 경제체제로 탈바꿈하고 있다.

 

 

* 위 내용은 <곽해선, 「경제기사 궁금증 300문 300답」, 혜다(2019)>를 참고·요약하여 작성되었습니다.